굳건한 식량안보 구축…5년내 자급률 56% 달성·해외공급망 5곳 확보(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해 가루쌀·밀·콩 등 기초 식량 작물 생산을 늘려 2027년까지 자급률을 56%까지 끌어올린다.

농촌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에도 현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해 가루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전략작물재배 늘리고,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공급망 불안으로 곡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공급망 3곳을 추가 확보해 총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인구가 줄고 경지면적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경지면적 중 2000년까지만 해도 115ha에 달했던 논은 지난해 78ha로 줄었다.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며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대외 상황에 휘청이지 않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라며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국내 곡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7년 51.9% 수준에서 지난해 44.4%까지 떨어졌다.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해 기초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7년까지 연 27만t 규모로 늘리고, 기존 '논활용직불'을 개편해 밀·콩·서류 등 '전략작물직불금' 신설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제곡물 수급불안 발생 시 국내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밀은 8.0%, 콩은 43.5%까지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줄고 있는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 수준으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한다.

쌀 재배면적의 자연스러운 감소를 유도하고, 가루쌀이나 밀 등 전문 생산 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루쌀은 2027년까지 4만2100㏊, 밀은 2만1000㏊, 콩은 1만40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5년마다 농지 보전목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2024년까지 전국 농지 소유·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도 정비한다.

식량 위기에 대응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올해 밀 1만7000만t, 콩 2만5000t 수준에서 2027년 밀 5만t, 콩 5만5000t까지 확대하고, 밀 전용비축시설도 새롭게 조성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곳에서 2027년까지 3곳을 추가해 총 5곳을 확보한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건조·저장·운송하는 유통시설로 해외 곡물 주산지나 항만 철도 등에 위치한다. 현재 포스코는 우크라이나에 곡물터미널을 확보하고 있고, 팬오션은 미국에 EGT 곡물터미널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1만t 규모로 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t으로 확대해 곡물 수입량의 18%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 민간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이차보전)를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도 조성한다.

안전한 해외 공급망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도 힘쓴다.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범위를 밀까지 확대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공급망 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인과 민간 전문기업 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희 실장은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이행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