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산업 규제혁신"...尹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에너지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산업대전환에 공감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과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이어진 '산업대전환'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을 만나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등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대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청정수소 등 초기시장 창출에 적극 노력하며 에너지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개별 업종이 아닌 산업 전반의 판을 업그레이드하는 관점에서 모든 주체들의 역량에 집중하고 산업생태계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장관은 "양과 질, 속도를 고루 갖춘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전적인 기술 산업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문제 의식과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며 "국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의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하고 설비투자도 전년에 이어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고 투자주도 성장으로 좋은 일자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10대 업종에 100조원을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300억 달러(약 38조1060억원) 이상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1조1000억원 늘린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내년 총 7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며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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