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취약아동·청년 예산 39% 증액…기초수급자 보호 강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취약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늘린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은 앞둔 17일 충북 청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아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 점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말한다.

최 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서민과 약자 중심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했다"며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현정부 복지 지원의 중점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취약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예산을 2000억원 이상으로 작년보다 약 39% 수준 대폭 증액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이 향후에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학대피해아동 쉼터(141곳→177곳), 전담의료기관(8곳→17곳), 공동생활형 그룹홈(517곳→527곳)과 같은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비용을 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학대아동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1000개 가정에서 1200개 가정으로 늘렸다.

보호기간이 끝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고, 자립수당과 사례관리비를 각각 월 10만원씩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 이어 기초수급 조손가구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정부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가 최빈계층인 기초수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4만8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를 23.3% 인상하는 등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가지고 투자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초수급가구 자녀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와 조손가구 방문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복지 지원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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