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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이통사 깊어지는 갈등…이통 3사,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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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1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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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80185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내년 재할당 예정인 310㎒폭 주파수 재할당대가 확정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통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정부가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방식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산정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에 이통 3사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정보공개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가 이미 과기정통부에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전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도 반발했다. 현행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 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통신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인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에 어긋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는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