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문철TV 출연 "급발진 의심 사고, 국민 편에 설 것"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프로그램도 0.0001% 확률로 오작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및 추정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를 시청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한 결과값이 나온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확인한 뒤 "해당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며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는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도 본인이 엑셀을 밟아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다. 이것도 100%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동작 이후 전기신호로, 전기신호에서 기계동작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0.0001% 확률로 오작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컴퓨터도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게 (급발진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사서 쓴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전히 (회사에) 넘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의 문제는 입증 혹은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제3의 방안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전세계에서 아무 데도 (고민을) 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저러한 (급발진) 사고가 나나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도 (정부가) 고민 못해 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동승하고 있던 손자가 사망해 이슈가 됐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급발진 문제와 이 사건 자체를 잘 검토하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에는 이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자동차의 기계적인 책임과 운전자의 책임 중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축구장에 축구공과 골프공을 두고 골을 넣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나 신호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올리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와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급발진 의혹 문제가 생긴 분들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불신을 품고 평생 살아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사례도 생생하게 봤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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