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조만간 정부가 최종 결정해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당에서도 조만간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정부에 전달할 거다. 당정 협의 과정이 조만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머지않은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입장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당에서 결정하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을 무슨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해 간혹 지적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에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걸 말한 것"이라며 "당에서 입장이 결정되면 그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최종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전기차 단순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그때 유보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후 재차 질문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관계 부처, 전문가, 현장의 이야기와 대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기차 생산 시설에 관해서 좀 더 큰 폭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실제 투자가 실행돼야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투자의 실행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세수 효과는 현재로서는 추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관련한 세부 기술이 추가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관련 부처, 전문가,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지원 대상에 포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품생산 협력업체에서 금융 관련 지원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외국 인력 지원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다. 실제 상황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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