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과 협력…해외유출 막는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70여개 기관의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분야의 73개 기술이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행정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도 논의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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