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내달 발표…일회성 정책 안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고 큰 가닥을 중간 정리하겠다"며 "입법과 예산 협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TF 출범 이후 몇 차례 내부 논의와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며 필요하면 공개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정상화 TF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다.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 말께 중간 발표를 거쳐 연내 최종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원 장관은 "K건설이 전 세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쌓여온 카르텔, 부실 시공, 안전 불감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냉소와 자포자기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문제가 뿌리 깊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서로 물려있는 핵심 문제들을 과감히 마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찰을 비롯한 발주에서 평가와 선정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 턴키 공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설계·시공·감리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호 견제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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