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휴대품 신고서' 폐지…연 4300만명 불편해소[홍찬선의 신공항여지도]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라면 공항 입국장에서 무언가 빠뜨린 것만 같은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입국시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것인데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승객까지도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5월부터는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상 1만 달러의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여행자의 편의가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 없이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되고,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도 지난달부터는 전국의 국제공항(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과 항만(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관세의 30% 감면(20만 원 이내)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를 부과되고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 부과된 경우 60%로 늘어납니다.

앞서 휴대품 신고서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나눠주거나 공항 입국장 기탁수하물 수취대 인근 세관신고 작성대에 비치 돼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 뒤늦게 작성하는 여객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작성 후에는 반드시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관 직원들에게 제출해야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기존 세관 직원들은 단순히 신고서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서 기반으로 검사대상자를 선별하고 검사대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후부터는 휴대품 신고서 기반이 아닌 여행자 동태 관찰 등을 통해 선별 업무가 유지되게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승객들까지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승객들의 입국시간도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내려 공항을 떠나는 입국시간을 26분23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품 신고서가 폐지되면서 이보다 2분38초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객들의 주요 과세(세금) 및 유치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의 주요 과세품목 중 명품 가방과 지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류 및 섬유제품(모피 제외)과 장식용품, 신발류, 와인 순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유치품목으로는 담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약품, 도검, 액상 전자담배, 기타 농산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추세를 감안 것입니다. 연간 4300만 명의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 작성에서 발생하는 불편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공항여지도
국내공항은 신속하고 빠른 출입국 시스템에서 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암흑기가 지나고 승객 수가 회복되면서 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과 평소 궁금했던 공항 속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가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