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늘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한 집값 왜곡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1조원 가량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개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후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유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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