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화수분 된 발전자회사…빚잔치에 금융시장·재정 '적신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가운데 사채 발행에 한도가 없는 발전자회사의 사채가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어 채권시장부터 정부 재정까지 일제히 적신호가 켜졌다.

17일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는 전례 없는 중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중간배당의 액수를 결정해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고, 주주총회 통과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 발전자회사들이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중간배당 재원 역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전자회사들이 올 한해 동안 발행한 채권 잔액만큼을 단기간에 더 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최대 4조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2조원대, 발전 5사는 각각 3000억~4000억원씩 할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한수원과 발전 5사가 발행한 채권 액수는 총 3조6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한수원 1조4300억원, 남부발전 7100억원, 서부발전 5300억원, 중부발전 4400억원, 남동발전 4400억원, 동서발전 1700억원이다.

한전이 연말까지 서둘러 중간배당을 받으려는 배경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법에 못 박았다. 발행 한도가 차자 지난해 말 미봉책으로 5배로 높였는데, 금세 한도에 다다랐다.

올해 한전의 적자는 6조원대로 전망된다. 6조원대의 영업손실로 인한 한전채 발행 여력은 74조5000억원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이 79조6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악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한전채를 갚지 못하고 자금 흐름이 막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중간배당을 통해 발전자회사로부터 4조원의 자금을 당겨오게 되면 적자가 2조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를 94조5000억원으로 늘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전과는 달리 발전자회사의 경우 사채 발행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전의 '화수분'이 된 것이다.

한도도 없는 발전자회사의 사채가 폭증하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등급 'AAA' 우량채인 한전채와 마찬가지로 발전자회사들의 회사채 역시 우량채다.

우량채가 한꺼번에 채권시장에 쏟아질 경우 유동성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앞서 한전채가 시장에 쏟아지며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바 있다.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도 문제다. 발전자회사들은 한전 지분이 100%인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부채는 K-IFRS상 연결재무제표로 보면 한전의 부채로 잡힌다. 사실상 한전의 '빚 돌려막기'인 것이다.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 배수는 앞서 규정된 한전의 한도였던 2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중부발전은 3.0배로 가장 높았으며, 서부발전은 2.4배, 남부발전도 2.0배에 달한다. 동서발전은 1.3배, 남동발전은 1.2배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사채 발행에 대한 여력이 적어지자 한전은 기업어음(CP)이나 은행차입 등 이자 비용 부담이 더 큰 방식으로 빚을 '영끌'하는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묻자 "자금난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며 "CP나 은행 차입 등 다른 수단들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한전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기업인 만큼 사실상 정부 부채라는 점에서 재정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채무증권은 10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금력이 떨어지자 차입금·공사채를 통해 1년 전보다 31조2000억원의 채무증권을 늘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한전은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한전이 좀 더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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