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이번 주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역동경제 구현 방안 중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재정·세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다수 간담회에서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난 1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7%, 고용률은 52.4%로 각각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 연령에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노동의 중추가 되는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가 높다. 30대 여성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증가한 71.7%로 같은 달 기준 사상 처음 70%를 넘겼다. 고용률도 3.3%p 늘어난 69.4%로 역대 최고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배경에는 미혼과 비혼, 만혼 그리고 딩크족 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촐괄은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75.0%)이 5년간 8.8%p 늘어날 동안 자녀가 있는 비중은 32.3%로 14.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은 9.3%p 쪼그라들어 13.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인·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의 첫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29세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5세~54세 여성 8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42.6%였다. 이 가운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58.4%)은 60%에 육박했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25.6%)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의 단기적인 지원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부모·가족수당을 보편화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시간과 현금성 지원이 계속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인 2.29%보다 낮다. 특히 현금지원의 경우 GDP 대비 0.32%로 하위권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사회 이동성 제고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가구소득이 늘어나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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