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불공정거래 감시 철저…국내외 차별 없이 집행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국내·외국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는 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에서 공정거래법이 최초로 시행된 4월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한 뒤 매년 기념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민간의 노력을 후원해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간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그 중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감시와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의 기만행위를 감시하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일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크패턴 등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점검도 지속하겠다"며 "이른바 '인공지능(AI)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 경쟁·소비자 이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과 금융·통신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이날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상생협력,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봉의 서울대·최윤정 연세대 교수가 공정거래 관련 연구와 정책 자문 등 활동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근정포장'은 분쟁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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