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출·고용회복 성과에도 물가·내수침체 숙제[취임 100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9일 취임한 뒤 '역동경제'를 키워드로 제반의 경제정책을 실현해왔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으나 내수 부진과 저출산 등 구조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향후 3년간 실천과제 및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강조하는 역동경제는 우리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되는 경제다.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금) 경감과 매출 회복 및 재기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료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상생금융·재정지원 등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한 달에 1~2회 개최하고, 수입-생산-유통 단계별 현장 행보(5회)를 통해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체감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1500억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다. 과일류(바나나·망고 등) 29종에 무제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초로 과일(11종)을 직수입 해 저렴하게 공급했다.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전체 부담금(91개)을 원점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고 국민·기업 부담을 연 2조원 경감했다. 대표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 1%포인트(p) 인하,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 영화상영관 입장권 납부금 폐지 등이 있다.

다만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농산물 등 물가 불안요인 관리 강화 및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 일일점검체계 유지 및 가격안정자금 지속 지원한다.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할당관세 품목도 늘린다.

근본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소비·투자 보강을 위한 입법과제 처리 등 과제 추진 가속화한다. 특히 상반기 소비 증가분 20% 추가 공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등도 신속히 가동한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소상공인·기업·지역경제 등 국민 애로사항은 신속 해소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국가채무 등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부문별 근본적인 구조개선 및 건전화 방안도 강구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한다.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일자리·교육·자산형성 등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2분기 중으로 수립한다.

공급망 기본법·기금 등을 기반으로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 산업전략 등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체감경기와 밀접한 내수 부문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민생안정 및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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