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켓 부과금 폐지해도 영화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영화인연대가 영화 티켓 가격에 포함된 부과금 폐지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림자 조세 개편안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입장권 부과금 폐지 소식에 영화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과금은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다"며 "영화발전기금 운용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된다"며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제출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친 결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는다. 32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면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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