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재현되나…작년 상장사 영업익 24% 급감에 법인세 먹구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도 법인세 수입에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난해 국내 상장사 실적이 전년대비 25%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올 3~4월에 내야할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처럼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세금 감면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경우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감소했다.

매출액은 2825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0.34% 늘었지만 순이익은 80조9074억원으로 39.96% 감소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전년 대비 2.05%,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중에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5670억원으로 전년(43조3766억원) 대비 84.9%(36조8096억원) 급감했다. 반도체(DS)부문에서의 실적 부진이 전사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3월 법인세 유입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만큼 지난달 국세 수입이 올해 연간 세수 동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대체적인 견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았고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소가 뚜렷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전체 국세 수입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재현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법인세 비중이 더욱 감소해 2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이렇다할 대책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3월 법인세가 얼마나 걷히는 지 여부를 살펴본 뒤 세수를 낮춰 잡는 세입 경정을 하거나 추경 편성으로 재정 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주주환원 정책 기업에 법인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연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세수 펑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 앞으로 다가온 선거로 인해 정치권에서 감세 정책을 쏟아내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기업의 경우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가 '0원'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예산을 짰지만 3월 법인세 수입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법인세 감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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