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확대 난항…매출 확인 방식 두고 이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대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도 납품 단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지원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정부 측과 전산상 매출이 모두 드러나는 시스템 구축에 거부감을 보이는 전통시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도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처럼 결제용 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지원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매출이 모두 드러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전통시장 측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안정자금을 투입,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절반 가량을 납품단가 지원을 위해 쏟았다. 대형마트 위주로 지원이 시행되면서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통시장 확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지원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지 등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했지만 전국 확대는 아직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형마트는 매출동향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전통시장에 납품단가 지원을 해주면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납품단가 지원이 전통시장 확대에 난항을 겪는 것은 시스템 구축을 둔 양측의 이견 차 영향이 크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무제한, 무기한 지원 방침을 밝혔고 지원 경로 확대 방침도 확고히 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로컬푸드직매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지원 사각지대인 전통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 50여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한 사람에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또한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8일과 15일, 22일 3차례에 걸쳐 총 3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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