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법개정 건의 역대 최대 1422건 접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개정건의 접수건수는 지난 2019년에는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지난해 1381건 접수된 바 있다.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고, 세법 개정안 마련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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