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내리자 기름값 상승…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무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제유가가 연중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최근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를 또 한 번 연장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농산물 물가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류가 새로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69.72원으로 전날보다 4.49원 늘었다. 경유 가격도 ℓ당 2.73원 늘어난 1549.48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전날 기준 배럴당 90.03달러로 90달러 선을 넘었다. 지난 5일에는 배럴당 90.89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인도분 브렌트유는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43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국제유가가 올해 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 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재정에 부담이다. 지난해 상장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면 수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환경·에너지세는 10조8000억원으로 지속된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5%) 줄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지난 2018년 15조3000억원에서 2021년 1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까지 총 8차례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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