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불확실성 해소…이주대책·사업성이 관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정 기준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의미는 있지만 건설경기 악화 속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5개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올해 11월까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 등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선도지구 2만6000호를 선정하는 게 골자다.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해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출발선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교수는 "이주대책을 잘못 세우면 주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중앙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사업은 빨리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정비는 장기계획"이라며 " 아닌 마라톤이므로 향후로도 꾸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7년 착공(이주·철거) 후 2030년 입주 시간표대로 추진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선도지구를 한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2027년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2027년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고금리 기조가 겹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선도지구 사업은 속도가 붙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사비와 금리 문제로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서울의 재건축 사업도 올스톱인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인다고 개발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초환 부담금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했다.

권 교수는 "사업성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며 "분양가격과 용적률이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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