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화온실가스 규제 등 우려 전달…TBT위원회 참석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 관련 해외 기술규제 해소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이를 위해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

국표원과 식약처는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 처음으로 4000건대를 돌파했다. TBT에 통보한 건은 지난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까지 늘어난 뒤 2010년 1769건을 기록하며 1000건을 넘어섰다. 2022년 3896건, 2023년 4079건까지 확대됐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과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F-GAS 규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F-GAS는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다.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와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 관련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 현안(STCs)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결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해외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으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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