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올해부터 안심하고 사과 드실 수 있을 것"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여름의 집중호우만 조심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안심하고 사과를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전문 방송에 출연해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한 사과 등 과일 수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송 장관은 "최근에는 기상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정부에서 긴급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해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같은 경우, 전달과 비교하면 농산물은 2.5% 정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계속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장에 다녀왔는데 참외와 수박은 지금이 성출하기다. 참외가는 4~5월과 비교하면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6~8월 계속 과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사과도 생육현장에 다녀왔는데, 봄 냉해가 없었고 여름 집중호우만 조심하면 7월 조생종 사과가 나온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안심하고 사과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부연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키지로 내놓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을 포괄하는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 자체를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남는 쌀이 더 생기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면 정작 중요한 미래발전 농업분야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양곡법은 '사주세요'라면 농안법은 '차액을 지급하세요'다. (두 법이) 세트로 들어가면 더 곤란한 것이, 농사지을 때 당연히 기준가가 높은, 정부에서 차액까지 보장해 주는 품목을 농사지을 것"이라며 "몇 개 품목으로 생산 쏠림현상이 생길 거고, 그럼 해당 품목의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지니 정부 보상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은 버려지고 과소생산 품목은 가격이 더 뛰어 농산물 가격과 수급이 불안해진다"며 "농가 소득도 장기적으로 떨어져 농업 자체를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송 장관은 농민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와 수입안정보험를 들었다.

송 장관은 "생산자인 농민이 참여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소비에 비해 재배면적이 넓다면 생산자 스스로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적으면 더 심는 식"이라며 "생산 중립적인 농업직불금을 갖고 농가소득의 기초를 깔고, 기호나 시장상황으로 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방식의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장 수준이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식으로, 일정 부분 정부가 같이 기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안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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