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자연감소는 언제까지…5월 국세수입 현황도 주목[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출생아 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는 인구가 4월에는 반등했을 지 관심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6일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총 6만47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2%(2994명)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다.

반면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전년대비 5.2%(4650명)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2022년 1분기(10만3751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53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지속됐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감소했다. 연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1분기에 0.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별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세종도 전년대비 0.1명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28일엔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4월에는 국내 전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3월에 2.3% 감소전환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에서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며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선박 수출 호조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2% 줄었는데 5월엔 반등이 유력하다. 카드 승인액이 전년보다 0.6% 늘었고, 방한 관광객이 전년보다 170.0%(속보치) 늘어난 것이 소매판매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펑크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기대치를 하회한 것이 문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었는데 5월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난해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 여건이 관심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다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턴 세수 여건이 개선되며 결손을 피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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