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비상임위원에 오규성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54세)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57세)은 39세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6년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사무처장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

남 신임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변인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장으로서 필요한 공정위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길러왔다"며 "앞으로 공정위 정책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 신임 조사관리관은 재직 시 이동통신 3사의 5G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으로는 삼성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며 "앞으로 사건처리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임위원으로 오규성 변호사(46)가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이정희 전 비상임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2년 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과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형 데이터룸'인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관과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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