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상반기 세입 2208조원·2.8%↓…"내수 부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24년 1~6월 상반기 중국 세입 총액은 11조5913억 위안(약 2208조2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고 중앙통신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재정수지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회복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월 세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는데 상반기 감소폭과 일치했다.

부동산 불황, 증시 침체 여파로 주식거래 인지세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54.0% 급감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도 18.3% 크게 줄었다.

각종 인지세 수입은 22.9% 감소한 1632억 위안이다. 이중 주식거래 인지세가 509억 위안이다.

다만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 지난해 중반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등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1.5% 늘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액은 5.6% 줄어든 3조5400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기업(법인) 소득세가 5.5% 감소한 2조5384억 위안, 개인 소득세는 5.7% 줄어든 7358억 위안, 관세가 5.2% 적은 1185억 위안이다.

반면 국내소비세는 전년 동기보다 6.8% 증가한 8834억 위안을 기록했다.

1~6월 토지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가운데 계약세는 10.9% 줄어든 2779억 위안, 부동산세가 20.1% 급증한 2337억 위안이다.

도시 토지사용세는 11.0% 증가한 1298억 위안이고 토지증치세 경우 4.3% 감소한 3074억 위안, 경지 점용세가 22.6% 대폭 늘어난 840억 위안이다.

국유토지 사용권은 1조5263억 위안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1년 상반기 3조4436억 위안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6월 세입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6% 줄었다. 5월 3.2% 감소에서 낙폭을 좁혔다.

1~6월 세출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 늘어난 13조6571억 위안에 달했다. 1~5월 3.4% 증가에서 둔화했다.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이 4.2% 늘어난 2조2697억 위안, 교육지출은 0.6% 증가한 2조291억 위안, 농림수산 지출 경우 6.8% 증대한 1조1578억 위안, 도시와 농촌 공동체 지출은 8.0% 많은 1조472억 위안이다.

6월 세출은 3.0% 감소했다. 5월은 2.6% 증대했다.

애널리스트는 4~6월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4.7%)이 예상 이상으로 감속했다며 정부가 세출을 확대하고자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지원책이나 소비 진작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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