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업분야 R&D 사업비 53억 부정 사용…5년간 회수율 3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지원한 금액 중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이 53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R&D 사업비 중 올해 상반기 부정 사용으로 제재 처분된 금액은 53억1800만원으로 총 10건이다.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게 6건이었으며 금액만 47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경우가 4건으로 5억8600만원이었다.

R&D 사업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지난 2021년 5억2800만원에서 2022년 21억62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59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부정 사용이 확인 됐음에도 정부가 모두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9억9000만원의 환수 대상액 중 거둔 건 6억4100만원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에는 적발된 횡령액을 100% 환수했지만, 2022년 환수율은 70%, 지난해에는 11%에 그쳤다. 5년간 총 환수율은 3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지원금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예산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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