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었다…쪼그라든 법인세에 조기집행 확대 여파(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실질적인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상반기 조기집행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6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0조5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규모로는 2번째로 크다. 정권 이양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 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출이 줄어들면 하반기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나타났다.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 5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가 16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8조7000억원 늘어난 1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 대비 전년대비 34.4% 감소한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6월 누계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줄었는데, 동시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의 납부가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6월 누계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5조6000억원(15.7%)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세는 물가 상승 여파로 인해 납부실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92조5000억원 대비로는 6개월만에 53조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대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15%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 수준으로 전월대비 10%p 낮았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한주희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100조원 돌파는 2020년에 110.5조원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높다. 100조원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1.9조원까지 총 3번째"라며 "통상적으로 6월말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가 7월에 개선되는 흐름이 있어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유지하면 관리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이 감소하면 예상했던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리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지 좋아질지 등)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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