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코로나 이후 최대…내년 지출증가율 더 조이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적자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세수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재정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편성해 재정준칙 도입에 준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에 그쳤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3000억원 감소했으나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상반기 110조5000억원 적자 기록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돼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더욱 커졌다.

연초부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을 늘리면서 세입과 세출의 미스매치가 일어난 영향이다. 1~6월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000억원, 5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가 16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세수감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대비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세수펑크 원인을 제공한 법인세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10조∼2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부족해 내년 세수도 당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을 3%대 이하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해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은 4.2%인데, 내년도 세입 상황을 감안해 지출을 더욱 줄인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가 되는 총지출 규모는 676조원 안팎으로 지출 증가율이 3% 내외가 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현재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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