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부정청약 실태 조사…'래미안 원펜타스'도 포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청약 만점자가 3명 이상 나온 '래미안 원펜타스' 등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자 실태 조사에 나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대상 단지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눠 서울 및 수도권 인기 단지들을 위주로 부정청약 단지를 조사해오고 있다"며 "래미안 원펜타스만 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보통 예비당첨자 발표가 끝난 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조사 시점은 다르다"며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초 래미안원펜타스가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래미안원펜타스'는 지난 7월 말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의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당시 평균 경쟁률은 527.3대 1에 달했다.

당첨자 가운데는 청약 만점자도 최소 3명 이상 나왔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점을 받으려면 7명 이상 대가족을 꾸린 채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청약에 고가점자들이 몰린 것은 래미안원펜타스가 주변 시세(40억원대) 대비 20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각각 전용면적 59㎡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7억4610만원, 전용 84㎡는 23억331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국토부의 조사는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 공급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달 294만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역 롯데캐슬' 등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추첨제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청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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