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 파급효과 큰 기술규제 영향평가 강화한다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우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은 정부의 기술규제 영향평가가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규제 수준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국표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왔다. 지나 2019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인증과 시험, 검사 제도 등을 검토하며 기술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주요 기술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3년 간 진행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도 존속 필요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국민과 기업에 기술규제가 개선됐다는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연내 '기술규제 관리체계 합리화 방향'도 마련한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최근 규제 품질관리를 높이기 위해 규제심사 제도가 고도화하고 있다"며 "규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규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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