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매입신청 12만호 넘었다…PF 대출보증 25조 넘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비(非)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호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2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를 실시하면서 시중의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7월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가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주간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에서 내년까지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도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빠르게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25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가 최근 마무리됐다.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며,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말부터는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도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 상시 평가를 진행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LH가 사업성 검토 후 총 3조원 규모로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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