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부자감세 동의 안 해…조세정책 더 종합적 고려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그간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부자감세 정책'만을 추진해왔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산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이동성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계층에 있어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의원이 "재정지출에 관한 문제가 아닌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지출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의 '부자감세' 주장과 관련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자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 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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