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국세청장, AI 기반 조세 행정 혁신·탈세 대응 논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들이 모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징수공조, 탈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대표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수속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한다.

강 청장은 과세당국 간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MAP/APA) 절차 활성화 등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MAP은 국제거래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고, APA는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수석대표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자 회의에서는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의제별 전문가가 모여 심도깊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31일에는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한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패널들은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강화 총 4가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각국의 국세청장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한다.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국제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는 과세당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유지·공고화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15일 열리는 OECD 조세행정 회의체인 FTA(forum on Tax administration) 대표와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했다. 조세행정 강국으로서 전세계 조세행정 디지털화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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