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 선정…기대·우려 고조[11월 주택공급 대책]②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를 발표한다.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총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선도지구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효과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분당은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은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참여했고, 평촌은 9곳(1만8000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중동은 12곳(2만6000가구), 산본 9곳(2만 가구)이 신청했다.

선도지구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이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 전용면적 164.25㎡는 지난 7월 24억원에 실거래됐는데 9월에는 4000만원이 오른 24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서현동 시범현대 전용 186.24㎡는 올해 5월 19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10월에는 2억2500만원이나 오른 21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면 2027년부터 10~15년간 매년 2~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임대로 거주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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