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엔지니어링 업계 "낮은 사업대가 악순환 끊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저예산 책정부터 저가 발주, 경영 악화, 산업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이문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략기획본부장)

19일 국회 세미나에서 엔지니어링 업계와 건축사 업계가 사업 대가 정상화에 대해 한소리를 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4개 단체가 결성한 E&E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설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를 주제로 제5차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조훈희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업계가 당면한 문제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 ▲낮은 대가 수준 ▲이원화된 용역 대가 기준을 꼽았다.

설계·엔지니어링 대가 체계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정액적산방식,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나뉘는데, 해외는 대체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택한 반면 우리 시장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더 중요한 건 해외에서는 대가 체계에 대해 얼마든지 협상한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업무나 대가를 조정하는 탄력적인 구조"라며 "공공공사에선 공사비 요율 방식이 간편하지만, 수십년 전에 정한 요율 체계가 (지금도) 타당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공사 난이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요율 체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에서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과, 실제 발주 단계에서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간 이원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공사비 10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기재부 지침이 산자부 고시 대비 약 54~70% 수준에 그친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2014년 대비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약 11.2%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은 약 23.7% 감소했다. 낮은 사업 대가는 공공 조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 증가 등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공사비 요율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을 높이고, 기재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대가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뒤에는 김한수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업계와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안충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공사비 요율 방식은 공사비 상승에 따라 요율이 낮아져서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인 데다가,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요율을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훈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은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 상장3사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대형 업체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소규모 업체는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며 "발주청 사유로 설계가 2~3년은 걸리는데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문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업계도 쉽지 않겠지만 우수 인재 영입과 기술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입·낙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도 우리 산업이 윤택한 삶을 담보하는 필수 산업이란 인식을 갖고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자부 요율표와 기재부 요율표가 다르지만 산자부 요율이 더 높은 구간도 분명히 있다"며 "좀 더 정교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설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공사비 요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별 사례를 모으는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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