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자문단 "'계속고용' 논의 시 청년 일자리 충분히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자문단이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린 노사정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성경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 이정현 에스제이노무법인 대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재성 코멘토 대표이사,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화섭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단은 청년고용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저연차 업무대체가 청년 신규채용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원·하청, 수도권·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잡코리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채용 공고가 없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다", "87년 체제의 노동 약자 프레임 등을 지나 청년 약자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최근 청년들은 삼중고(일자리·국민연금·국가채무)를 겪고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근무시간 유연화 ▲취업규칙 제도와 저성과자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인구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 구조로는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8년 원자력 발전소 폐쇄·유지 논쟁을 참고한 '국민참여형 숙의 모델'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분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임금이나 파견 등에서와 같이 노동 문제가 사법부 판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을 개선하거나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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