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폭탄 던져졌다…컨트롤타워 부재 속 이제 정부의 시간[트럼프 관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정부는 탄핵 국면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진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25%의 상호관세를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수출 기업 피해 대응과 협상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 관세, 후(後)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이후 수입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나서 관세 제외국에 포함된 선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미 관세 50%에 대해 파악하고 협상을 통해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미 관세 50%는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수치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과도한 규모란 분석이 많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2시간 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정책 추진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주무 부처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에 힘 써줄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도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 이어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를 비롯해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관세 조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달 중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 선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업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도입, 수출보험 우대 제공, 무역금융 366조원 공급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산업 피해 대응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제부터란 관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물린 이후 오는 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품목에 대한 관세도 예고됐다는 점이다. 품목별 관세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관세 발표 당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입산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파생상품인 맥주캔과 빈 캔을 추가한다고 공개하면서 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도 안심할 수 없어졌다.

다행스러운 건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팩트시트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상품은 상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점이다.

품목별 관세가 기부과된 품목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합산해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수출과 산업 피해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아직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지는 않은 상태지만 상호관세나 또 다른 관세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것에 따라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불확실성이 이번 달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수출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 등 고위급 회담 및 실무급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고위급 회담에 힘을 싣기 위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대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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