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일단 차분…"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 "우려보단 맡은 바 집중"[尹 파면]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부처 종합 =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 정부 부처 등 관가는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맡은 업무에 집중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른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차분히 조기 대선과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여 TV 등으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지만, 과거와 달리 크게 술렁이거나 당혹해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A과장은 "다들 무덤덤한 분위기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기도 해서 그렇게 막 동요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속으로 실망한 분들도 있겠지만, 술렁이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교해 차분한 분위기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가족부 B사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너무 조용했다. 그 땐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마음이 된 분위였는데, 오늘은 '파면이네' 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며 "이미 한 번 겪어봐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C과장도 "계엄을 선포했을 때 동요가 있었으면 있었지,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며 "계엄 사태 이후 흔들림 없이 일해야 한다고 매일 강조하기도 했고, '파면·복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며 일해서 갑작스럽진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모든 정책이 갑자기 좌초되거나 무산되지는 않는 만큼 급격한 변화와 충격은 없을 것이란 게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D과장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윗선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상황에 관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처 E사무관도 "연속성이 끊길 수 있는 정책은 국정 과제와 관련된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해당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맞는 정책만 추가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4대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이지만, 소관 부처들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노동개혁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F과장은 "노동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든 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속도 등 약간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은 큰 틀에서 다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4대 개혁은 아니지만 환경부 소관인 기후대응댐이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도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의견 수렴이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권에 따라 크게 변동이 있거나 차질이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오히려 일부 부처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처 G실장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었다"며 "탄핵 소추안이 인용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그간의 정국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H사무관도 "실무자들은 계엄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라고 있어서 오히려 이날 선고를 반기는 모습"이라고 했고, 여가부의 I과장도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야 좀 정리된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만큼 이에 발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하는 부처들도 있었다.

경제부처 J과장은 "이날부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고,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권이 시작되는 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정부 부처들은 이날 오후 간부 회의를 갖고 소관 정책을 점검하는 등 향후 업무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 뒤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부처 공직자들에게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취재 박영주 강지은 구무서 고홍주 용윤신 정유선 성소의 권신혁 임소현 임하은 박광온 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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