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내세운 尹정부, 3년간 나라빚 205조↑…재정준칙도 공염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간 나라빚이 205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천명했지만 이마저도 회계연도 기준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권주자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쏟아내면 세수 부족 상황에서 향후 재정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8조5000억원(4.3%)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감소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30조원 넘게 덜 걷혔지만 외평채·주택채 발행을 일부 줄이면서 채무비율을 낮춘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21년도 결산과 비교하면 3년새 정부의 빚은 204조5000억원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400조원 넘는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비판하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3년의 회계연도를 거치며 낸 나라빚 성적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는 매해 지출이 늘면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됐던 2020년~2021년에 비하면 최근 3년간 다소 둔화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0년 17.1%, 2021년 14.7%, 2022년 10.0%를 찍은 후 2023년 5.6%, 2024년 4.3%로 줄었다.

나라 살림살이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던 재정준칙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은 4.1%까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0%, 2023년 3.6%, 지난해 4.1%로 3년 연속 3%를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4.1%로 둔화했지만 다시 증가했다.

임기 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국회를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8년에는 1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목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8%(국회 확정치)로, 3년 만에 처음 재정준칙에 준수해 편성했지만 향후 산불과 관세전쟁, 민생 등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표심을 의식한 대권주자들의 선심성 재정정책들이 실현되면 재정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정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목표치는 향후 추경 규모가 정해져야 알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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