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디데이'…협상 잰걸음 속 무역전쟁 우려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상호관세의 효력이 9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 세계 국가들에 최소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들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본관세는 지난 5일부터 발효됐고, 상호관세는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상호관세는 상대국가가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지난해 1354억6000만달러를 미국에 수출했고, 660억달러의 대미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660억을 1354억6000만으로 나눈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눠 25%의 상호관세가 도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용이한 방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드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관세 폭탄으로 당장 대미수출에 직격탄을 맞은 대부분 국가들은 헐레벌떡 백악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세 면제나 관세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약 70개 국가가 관세 협상을 위해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그중 하나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DC를 찾아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한 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상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하게된 모습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세 발효 전 인하나 면제 결정을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지시했으며, 단순히 무역관계 뿐만 아니라 비외교적 사안도 한번에 협상해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차례 밝혔다.

정 본부장도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낮춰가는 것인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전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데 이어, 고위급을 미국으로 파견해 협상에 매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면제나 인하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막대한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관세를 인하해주면 거둬들일 세금도 줄어드는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들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호관세가 대대적인 무역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상호관세에 반발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재보복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을 취한 국가는 한 곳 뿐이지만, 그 한 곳이 미국과 함께 'G2'로 평가되던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34% 상호관세에 반발해 똑같은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철회하지 않으면 50%를 추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철회하지 않자, 백악관은 기존에 적용된 20% 관세를 더해 도합 104%의 대중관세가 9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보복관세를 "끝까지 밀고 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보복 관세에도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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