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지원에 추경 등 재정 투입…한일중 FTA 논의 '속도'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추가 재정 투입을 적극 강구하고 금융, 세제,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 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추가 재정투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총 동원해 지원하고 추경, 기금 운용 계획 변경까지 포함해 각 부처가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수단 총동원해 피해 기업 지원

정부는 기업의 피해분석·분쟁해결·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 최소화를 돕기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현재 24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피해업종·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조원 이상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는 이날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업종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번주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벤처부는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기업 신청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하고 세무·관세조사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올해 6월까지인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추가 지원 검토 등 수요 보완을 위한 조치도 강구한다.

◆한일중 FTA 논의 가속화…R&D 예타 폐지 추진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이 대체 수출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 등 해외 박람회 개최 확대,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일·중 FTA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앞서 타결된 협정의 조기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통상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국가전략분야 R&D 조기 착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치,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연내 가동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안, 정부 보증동의안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클러스터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지원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반도체·바이오 등 산업별 지원책 마련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턴기업 투자 보조금(현재 1045억원) 확대,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연장(최대 7년)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한 자동차 산업 외에도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등 산업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미 관세대응 반도체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월드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프로젝트', '글로벌 AI 핵심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4월 중 내놓는다.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분야 R&D 투자계획, 규제개선 방향 등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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