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상호관세 예상 만큼 반영 안됐다…보복관세 자해성 피해 커"(종합)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신유림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해 "통상당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관세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해성 피해가 크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문화될 우려에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 안 장관은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며 "조만간 간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무장관끼리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한미 FTA 무력화 우려에 대해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유지해야 될 이익이 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관세율을 맞았다"며 "한미 FTA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품목관세 25%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베이스가 0%라서 우리는 25%를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하고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2.5% 관세의 25%가 추가돼서 27.5%를 내고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초기 사업 비용이 450조원인데 미국의 거대 메이저 회사가 전부 다 사업성이 없다고 빠진 것을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시켜서 터미널도 만들고 그야말로 '종 부리듯'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 "무조건 참여한다고 선언을 한 게 아니다"라며 "최대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추진된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불가능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어쨌든 우리는 양국 모두를 위한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그들의 최고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있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앞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현안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한 263만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됐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도 관세 25% 부과를 발표했고 승용차 및 경량 트럭에 대해서는 이달 3일부터, 주요 자동차부품은 내달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는 25%"라며 "이번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고율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해 해당 국가로 향하던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며 보호무역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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