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예고에…산업부, '지원책 마련·특별법 입법' 잰걸음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및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반도체 특별법 입법에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우기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트리니티 팹이 연구개발(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한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고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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