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도 국정 운영 안정적"…아세안+한일중 재무차관 회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Paid 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