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관세 부담 벗어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오늘 아침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상호관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무역 균형 등을 협상 카드로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포괄적 협상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통화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28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통화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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