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조차 갚지 못하는 청년들…체납률 12년만 최고치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7%를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안정적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식비·주거비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학자금 체납 규모 740억원…체납률 17.3%로 12년만 최고치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740억원으로 전년(661억원)보다 11.9% 증가했다.

지난해 상환 대상 학자금(4274억원)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은 17.3%였다. 이는 전년(16.4%) 대비 1.4%p 오른 것으로, 2012년(17.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일정 수준(2024년 기준 2679만원)을 넘어설 경우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6년 새 학자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수는 ▲2019년 2만7290명 ▲2020년 3만6236명 ▲2021년 3만9345명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 ▲2024년 5만42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율로 보더라도 대출자 중 체납자 비중은 2019년 12.1%에서 지난해 16.5%까지 올랐다.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해 상환 의무가 생겼음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학자금 체납금액도 2019년 322억원에서 2024년 740억원으로 6년 만에 2.3배 뛰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같은 기간 118만원에서 136만원으로 15.2% 올랐다.

◆취업 한파에 급여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상환 능력 꾸준치 못해"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역시 3월 기준으로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등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니 많은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정규직 대신 계약직, 인턴, 단기알바 등으로 경력을 시작한다"며 "이런 일자리들은 급여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근속 기간이 짧고 연속성이 부족해 상환 능력이 꾸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비·주거비·교통비 전방위 상승…"대출 상환은 언감생심"

먹거리 가격부터 시작해서 주거비, 교통비 등 전방위적인 물가 오름세가 청년들의 대출 상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함께 외식(0.42%p), 축산물(0.07%p), 수산물(0.05%p) 등 먹거리 가격도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취업이 어려워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에 일단 취업했다는 김세희(26)씨는 "아무리 싼 집을 찾아도 월세가 40만~50만원은 나가고 식사 비용에 교통비까지 합치면 손에 남는 돈은 푼돈에 불과하다"며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언감생심"이라고 하소연했다.

◆"안정적 일자리 조성 위해 정부가 총력 기울여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체납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정과 생활비 부담이 겹친 구조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병훈 교수는 "결국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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