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제 확대로 집값 상승 둔화…필요시 추가 조치"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공동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용산구와 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4주차0.19%에서 3월 5주차 0.22%로 올랐지만 4월 첫주 들어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전체의 경우 3월 4주차와 5주차에 각각 0.11%로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다 4월 들어 0.08%로 줄었다.

정부 등 참석자들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000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목표 물량 11만호 중 80%를 수도권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해 2026년 입주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시 금융권과 협조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식의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나 편법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편법대출 의심 거래는 없는지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