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침체 그림자↑…'시한부' 경제팀, 위기관리 올인[韓경제 외줄타기④]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는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약 60일 간의 '국정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둔 '시한부 경제팀'뿐이다.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 경제팀은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까지 버텨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피해는 비껴갔지만, 남은 기간 관세 협상과 경제정책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 산불 피해 회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 경제팀은 대내외 충격 방어에 올인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리더십 공백' 속 몰려오는 대내외 복합 위기…곳곳엔 곡소리만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리더십 공백'을 안게 된 우리나라는 대내외 복합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외식 등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경기 둔화 조짐마저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곳곳에선 경영 위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이어졌고, 내수 부진으로 건설업종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며 인력 다수를 차지하는 40~50대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인 한국에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엔 먹구름이 짙게 깔린 상태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 원·달러 환율은 1484.10원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오름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 산불·가축전염병 등 자연재해가 할퀴고 간 자리엔 국민들의 곡소리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시한부 경제팀, 연일 회의 소집해 위기관리 진력

이처럼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시한부가 된 우리 경제팀 어깨엔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짐이 무겁게 지어진 상태다.

다행히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선회(기본관세 10%만 적용)하면서 메가톤급 충격은 잠시 미뤄졌다.

이에 우리 경제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연일 회의를 소집해 위기관리에 진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최상목 부총리는 즉각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후에도 기재부는 연일 '대외경제자문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화의' '물가차관회의' 등을 열어 미국 관세 조치 대응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세제,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발표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재정투입 등도 적극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 수장 부재 상황에서 관세 피해를 총력 방어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소기업, 농수산 등 각 분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50일 남짓 남았는데, 경제팀 어깨 위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대미(對美)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역량을 동원해 ▲기업 부담 경감 ▲수출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50일 남짓 남았는데,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팀에 맡겨진 책임이 크다"며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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