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더 다가선 금통위...'당분간' 표현 놓고 설전(종합)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담길 기준금리 관련 서술에 '당분간'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불리는 주상영 위원만 '당분간' 문구 추가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금통위가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표현에 '당분간'이란 전제 조건을 달면서 완화기조 종식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개한 '2021년 11차 금통위 의사록(6월 10일 개최)'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향후 정책운영 방향'중 '기준금리 운용' 부분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을 보완해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5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는 없었던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금통위원들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등에서 시계를 표현하는 문구로 통상적으로 '상당 기간'이나 '당분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당분간'은 보통 6개월을 뜻하는 상당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지칭한다. 사실상 금리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일부 위원은 금통위의 의견을 시장과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시장 기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통화정책방향 회의결과는 결정문 뿐 아니라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Q&A 등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종합해 기술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을 직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다르게 수록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내용을 보완해 기술하는 것이 금통위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금통위의 결정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당분간'이라는 문구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해 위원들은 다수 의견에 따라 '당분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가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로 바뀌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기조의 정상화'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주상영 위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의결한 통화정책방향 서술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서술을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비록 우리 경제가 그간의 다각적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태는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의 활동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그간의 성장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복과 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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