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00조 훌쩍 넘는데…정부, 2조 '찔끔' 갚고 생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33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중 2조원을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31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상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채 상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2조원만 갚고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주식거래 증가 영향으로 '세수 풍년'
정부는 1일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빠른 경제 회복 과정에서 초과 발생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목별로 추계한 결과 빠른 경제 회복에 따라 법인세(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2조7000억원), 배당소득세(1조1000억원) 등 총 16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자산시장 호조로 13조2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거래 및 주식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8조6000억원), 증권거래세(3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9000억원), 증여세(5000억원)가 더 걷힐 거라는 관측이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우발 세수도 2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3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차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514조6000원, 총지출은 60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세수 31조5000억원 늘었는데…2조원만 빚 갚아
31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조원만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부 빚은 갚되 민간에서 세수가 더 걷힌 만큼 시장에 되돌려줘 경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채 상환과 관련해 당정 간의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021년 2차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초과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에서 자금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시장에 다시 되돌려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채상환으로 재정지표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90조1000억원으로 1차 추경(-89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경상성장률(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성장률)이 애초 4.4%→5.6%로 상향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4%로 1차 추경(-4.5%)보다 0.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채무 역시 1차 추경(965조9000억원)보다 2조원 감소한 963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 편성 때보다는 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48.2%보다 1%p 개선된 4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 순효과 0.1%p에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 효과 0.9%p가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내년 국가채무 1000조↑…"국채 상환, 상징적 의미에 불과"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서는데 국채 상환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기둔화,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을 유지해오면서 나랏빚을 빠르게 늘려온 만큼 재정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에만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을 66조8000억원 늘렸다. 여기에 모자라 올해 초에도 15조원에 달하는 1차 추경을 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60조7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임기 말 400조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2조원 국채를 상환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내년에도 초슈퍼예산을 예고해 재정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표류 중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올해는 '재정준칙' 기준을 웃도는 1.1로 계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를 다 써버리고 2조원만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면 혹여 나중에 세수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세수가 늘었을 때 여유 있게 국가채무를 갚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초과세수의 10%도 안 되는 2조원만 국채 상환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때 국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문 정부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비상시·평시 구분 없이 국채를 늘리는 구조로 만든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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